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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후 산업단지 25곳 전면 리모델링
기사입력 2015-01-06 오후 10:24:00 | 최종수정 2015-02-20 오후 5:45:11        

노후화된 전국의 산업단지가 전면 리모델링된다. 정부는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를 지정하고 맞춤형 리모델링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전국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들이 올해 4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지별 진단에 나선 바 있다.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 일반산단 62개)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문과 산업혁신 부문 등 총 27개 지표에 대해 진단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여서 리모델링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노후 산단 내에서도 각 부문 취약도에 산단 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산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모델링 성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 간 업무 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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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해 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고,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재생 활성화 ▶연구·혁신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투자 촉진 등 4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① 기반시설 재생 활성화 산단 재정비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선도사업과 토지 용도 변경, 기반시설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복합 개발하는 선도사업을 시행해 전체 지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선도사업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외 지역에서는 민간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써 주거·상업·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② 연구·혁신역량 제고 산단 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경영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단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는 2017년까지 총 17개를 선정,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한다.

 

수출 및 R&D 지원기관 등이 집적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는 2017년까지 10개를 조성, 기업 비즈니스활동과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산단 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의 R&D 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단별 산학연협의체도 계속 확대한다.

 

③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산단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사업을 패키지화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산단 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춘다.

 

④ 민간투자 촉진 민간사업자가 리모델링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다변화,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펀드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리모델링 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과 환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녹지율 기준 완화(현지 개량 시 녹지율 적용 배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50퍼센트→25퍼센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기업 자율 이전을 촉진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거나 이전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 등 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하도록 부처 간 협업 강화

 

이 같은 4대 정책과제를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해 통합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윤의식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렇게 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신청·승인 절차의 원스톱 통합으로 절차 간소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에 3개월 정도, 리모델링사업 지구 지정에 3년 정도 소요됐지만 통합계획 수립 시에는 도합 약 1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추진 일정도 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2015년에 11곳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기로 하는 등 1년 앞당긴 2016년까지 대상 단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단지별 노후도와 지역경제 기여도, 지자체·입주기업의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정부는 향후 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집중시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국 각지의 노후 산단이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이창균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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